"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제2의 이태원 참사 막자"

시도의장협의회 27일 임시회 건의문 마련

▲ 시도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인천에서 2022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한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의장협의회 제공

시·도의장협의회는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이날 오후 인천에서 2022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8대 전반기 시·도의장협의회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역점 추진 현안들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 11월 진행된 의장단과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22일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현안들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2023년을 지방의정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기 회장 등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상향 등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시에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촉구 건의안’을 토의후 원안 동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는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등 현안들에 대한 개선의 물꼬가 트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