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NSC 안 연 이유가 “전쟁 중엔 토론 불가능”

김미나 2022. 12.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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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대통령실은 엔에스시를 열지 않았다"며 부실 대응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 하지 토론하고 규탄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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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북한에도 무인기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쟁 중에는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쪽 영공 침범 직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안보 불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대통령실은 엔에스시를 열지 않았다”며 부실 대응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 하지 토론하고 규탄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작전 수행 전에 대응 태세를 논의하는 것인데, 어제는 이미 작전 진행 중이어서 보통 엔에스시 개최 요건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실의 조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합참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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