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실업자, 농업분야 일해도 실업급여 받아야

김승남 의원 법개정안 발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받는 도시 실업자가 농림어업분야 근로자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6월 고용부가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이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탓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 유입마저 원활하지 못해 농산어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 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1만5000여명이 5000여개 농장에서 일하면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됐다.

스페인도 외국인 근로자 확보 난항으로 토마토·딸기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무직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86만명”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실업급여와 농림어업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면 농어촌 인력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