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대 권한 지자체에 이양 추진

내년 1월까지 정책 마련
규제혁신해 경쟁력 강화
“철저한 검토 필요” 지적
일각 ‘책임 전가’ 비판도

23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연합뉴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대 권한 이양이 최근 가속화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몰락 위기에 놓인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 부족문제와 함께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크게 이양하는 정책을 세울 계획”이라면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다.

현재 지방대 지원사업은 대부분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공모를 통해 국비를 대학에 직접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대학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와 산업 등을 고려한 지방대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현상 심화로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느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를 보면, 부산은 대학협력팀 아래 대학 담당 인력이 10명이나 있지만 전북은 대학 지원 관련 부서가 없고 담당 인력도 1명뿐이다. 충남도 평생교육팀 아래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조직 등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이 이양되면 지방 고등교육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이 지자체장 입김에 휘둘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정 열쇠를 쥔 지자체장이 대학을 흔들거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갈 지’ 자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연구소 관계자는 “사학 운영자는 토호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장들이 이들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원 정책을 비롯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쪽에선 정부의 이런 계획이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한다. 최근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는 등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앤 것도 지방대문제에 손을 놓은 방증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방대학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 위기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척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