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재정비 지시

오늘 文정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적 이익 위해 유용… 용납 못해”
민간단체 ‘도덕적 해이’ 본격 겨냥
노조의 ‘깜깜이 회계’도 재차 지적
“文정부 5년간 민간단체 20조 지원
국고보조금은 66조 8559억 늘어”
부정 취득·불투명 회계 등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개월간 관계 기관과 협력해 2016년 말부터 올해까지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원금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가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한다.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재차 지적한 뒤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수급 행태 문제를 제기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 노동개혁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대통령실이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최근 시민단체와 민간재단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됐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다른 단체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고보조금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발표에서 보조금 부정 취득과 불투명 회계 문제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 9743건에서 2021년 25만 7095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 9236억원에서 125조 7795억원으로 66조 8559억원 늘어났다. 이 기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 4846건으로, 적발 금액은 2352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의연 등 1716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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