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아이디어 158건 접수… 김진표 “입법 꽃피울것”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우수 의견 13건 최종 채택
‘자연재해 정책보험 통합관리’
이한·양한슬씨 국회의장상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2022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2022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응모받아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응모에는 중·고교 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전 계층에서 다양하게 참여했으며 총 15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1차 심사를 통해 36건이 우수제안으로 추천됐고, 최종심사에서 모두 13건을 채택해 대상(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편, 우수상 10편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개최했다.

13건의 수상작은 여야 국회의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법안 발의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책과 법률은 하나하나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국민의 생활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국민 생활과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래서 국민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더 많은 국민이 정책과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가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정책과 입법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주신 제안을 법률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축사에서 "법은 생활규범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끼리 상생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표"라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찾은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국회의원이나 정부 입법안으로 연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최근 젊은층 등 많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이번 대회가 국민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자연재해 피해 구제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유경제형 장애인 콜택시, 예술 근로자의 무대 뒤 근로시간 보호 등 생생한 삶의 현장과 경험이 녹아 있는 제안"이라며 "앞으로도 제안대회가 국민소통의 장으로, 입법정책 아이디어의 산실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상인 대상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 통합 관리'를 제안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속의 이한·양한슬씨가 수상했다. 상금은 200만원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인 최우수상은 의료보호자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한 '의료보호자법' 제안자인 이화여대 재학생 김유나·이유림·차진아씨가, 역시 최우수상인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삼불화질소 포함을 제안한 박힘찬씨가 각각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을 받았다. 우수제안상에는 학사장교의 복무형태를 병역법으로 규정하는 제안 등 총 10편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