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혈세 남용 묵과 못해”… 尹, 국가보조금 재정비 지시

“용처 들여다본 적 있는지 의문”
文정부때 5년간 20조 지원 추산
노조 회계 투명성도 재차 강조
2023년 예산안 대폭 수정엔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 정부 첫 예산이 대폭 수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모든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개월 동안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임 문재인정부 5년 간 국고보조금이 계속 증가했고 총 지원금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가 발견돼 대통령실은 28일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합의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