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집값 6.8% 떨어진 광명, 내달 규제지역 해제 1순위 [부동산 규제 더 풀리나]

수도권 등 부동산 가파른 하락에 11월 이어 내달 추가해제 유력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묶인 과천·광명·성남·하남시 등 주목
서울 '노도강'도 포함 가능성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서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 광명과 지난해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매수세가 집중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호재와 매수 대기자가 여전한 만큼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가파른 하락세…추가 규제 해제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전지역을 비롯한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등 5곳이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부동산 '쌍규제'에 묶여 있다.

지난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과 관련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일정이 1월로 구체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3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11월에 이어 또다시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 주정심 이후 지난 19일까지 5주간 경기 광명시 아파트 가격은 6.8% 하락했다. 서울 외 규제지역 중 과천(-5.4%), 성남 수정구(-4.3%), 하남(-3.3%), 성남 분당구(-2.6%)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광명시 광명역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남은 규제지역 중 서울도 아니고, 집값 하락도 커서 규제 해제 1순위로 알고 있다"며 "이미 내달 규제 해제를 기정사실로 하고 대출 조건을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맞춘 뒤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노도강 해제 여부 촉각

서울 노도강 지역의 집값 하락 폭도 가팔라 1월 규제 해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서 지난 주정심 이후 5주간 노원구 아파트 값은 4.9% 내렸다. 이어 도봉구(-4.8%), 강북구(-4.0%) 순이다. 이들 지역은 하남, 성남 분당구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다.

윤 연구원은 "가격하락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외곽지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해제된다면 경기권에서 과천과, 판교가 있는 성남 분당구라도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도강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 11월 주정심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김효정 국토부 주거정책관은 "과거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서울 전역이 함께 일시지정·해제됐다"며 "규제지역 해제는 가격하락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비사업 등 개발 현황과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