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내년 상당폭 인상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조만간 발표"
취약계층 부담은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전기·가스요금은) 올해도 많이 올렸지만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누적, 또 한쪽에서는 가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곧 내년 1·4분기에 얼마 정도 올릴지 발표할 것"이라며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4분기를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 된다"며 "이로 인해 한전채 등의 발행 규모도 금년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사 올리게 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금년 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늦장 통과'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래도 일정 부분 당초 구상을 담은 내용이 통과가 돼서 그나마 아쉬운 가운데 스스로 위안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12월 23일 정말 늦장 국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남아있는 건 굉장히 아쉽다"며 "다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한번 더 다시 이런 부분을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이 아니더라도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숫자가 평균보다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기관 전망을 종합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투자 쪽에 집중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