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두둔…폐쇄, 이전해야”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 배출로 논란이 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내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제련소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 문제가 많다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환경단체는 “제련소 시설물의 하부 잔여부지는 지하로 중금속을 유출하는 핵심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번 조건에 ‘정화 이행’이 아닌 ‘정화 계획 수립과 제출’만 명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하부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중금속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허가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약 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조업 정지 3개월 처분이 전부”라며 “앞으로 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련소 측이 이번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설 개선과 관리를 위한 예산은 9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결코 해결될 리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달 1일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심의한 뒤, 내일(28일) 사업자와 지자체에 허가 검토 결과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0대 분야 100여 개 항목의 허가기준과 조건을 내걸었는데, 납과 폼알데하이드 등 2개 오염물질은 관련 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1.4배, 카드뮴과 벤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황화탄소, 비소, 니켈 등 7개 오염물질은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현재 5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온 50만여 톤의 제련 잔재물도 3년 안에 모두 반출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