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응시스템 ‘무용지물’… 尹대통령 "드론부대 조기 창설" [北 무인기에 뚫린 방공망]

100여발 쏘고도 무인기 격추 실패
합참 "격추 못해 송구" 사과했지만
"소형무인기 탐지·타격 제한" 변명

DMZ평화관광 잠정 중단. 27일 경기 파주 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북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인한 DMZ평화관광 잠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상공까지 뚫린 북한 무인항공기 침투 사태는 우리 군의 유사시 대응태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도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넘나들며 마구 휘젓고 다니는데도 전투기와 전투헬기까지 출격해 사격에 나섰지만, 아무리 민간 보호 차원에서 사격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군의 해명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무력도발 대응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무인기 대응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분야도 아닌 속전속결이 생명인 국방안보 분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 사례에서 보듯 드론이 적에 대한 공격이나 테러범 색출 등 새로운 공격용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해마다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붓고도 북한의 무인항공기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군 당국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27일 군 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 무인기의 도발로 사실상 무방비로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의 사후조치마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무인항공기에 폭탄 등을 포함한 무기가 실렸을 경우를 가정하면 만일의 경우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대량 학살무기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 당국의 무인기 대응시스템이 매우 허술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합참은 이날도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 당국으로서 변명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합참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격용과 정찰용 무인기의 경우 그 파급력과 무기화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형 정찰용 무인기의 경우 탐지와 타격에 일정 부분이 제한이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드론처럼 소형화·고도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살상무기 제조·이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은 김승겸 합참 의장이 지난 16일 경기 북부에 위치한 육군 제3보병사단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방공태세를 강조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 의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무인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적 무인기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하고, 적 무인기 도발 시 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