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의존은 위험” 군사합의 기로

北무인기 등 잇단 위반에 무용론
“5년간 드론 전력 구축·훈련 전무”
文정부 때리며 부대 조기창설 지시
강화서 軍출동했지만 ‘새떼’ 판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 12. 27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 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입장’을 통해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쯤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또다시 무인항공기가 관측되면서 군이 출동하고 강화군청은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확인 결과 새떼로 밝혀졌다.

강국진·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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