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 軍 '대국민 사과'에 대책 발표…오늘은 '새 떼' 해프닝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치부 김형준 기자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 무인기가 또 출현한 것 아니냐,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해프닝으로 확인됐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다면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벌어진 소동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군 당국이 어제처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약 3시간 정도 작전을 펼치면서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아니고 새 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일은 꽤 있었었는데, 어제 사건의 여파로 경계가 강화되면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어제 일에 대해서 군 당국이 공식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쯤 입장문을 내고 어제 일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강신철 작전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 본부장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공격용 무인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정찰용 무인기는 3미터급 이하 작은 크기라서 탐지와 타격이 어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무인기는 어제 서울 북부 상공을 가로로 지나가면서 시속 100km, 고도 3km 정도로 비행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제 작전에서 우리 군의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던 건가요?

[기자]
사실 군이 어제 민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차례 빼고는 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막 사격을 하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

1970년대 서울 상공에서 방공작전을 벌이다가 20mm 발칸포탄이 지상에 떨어져 사상자 30여명이 난 사례가 있고, 2000년대에도 발칸포 오발 사고로 자동차 여러 대가 파손됐던 적이 있거든요.

어제 군 당국이 서울 상공에서 공격기로 무인기를 따라갔는데 공격기에서 사격을 하면 민간 피해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지상에 있는 대공포를 쓰자니 레이더 탐지 거리가 짧아서 포착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군 당국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래쪽에 민간 건물들이 쭉 있어서 공중에서 사격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서울 상공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격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물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겠습니다만 그 이유뿐인가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겹쳐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됐던 게 2014년, 그러니까 8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이 또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 전력을 도입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와 작전 교리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안 했다?

[기자]
너무 늦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은 2014년 무인기 사건 당시에 물리적 저격을 위한 레이저나 총탄은 물론이고 전파교란까지 이용하는, 그러니까 전자전이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구개발이 되거나 전력화가 제대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2014년에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니까 정말 늦긴 늦었네요.

[기자]
네, 강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군의 대책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피해를 고려해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해서 구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자산과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전파차단과 레이저 등을 얼른 도입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들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2017년부터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전 정권을 비판했더라고요.

[기자]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이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일단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왜 열지 않았냐고 질타했고요. 과거 무인기 사건 이후로 탐지 전력이 많이 보강됐다면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북악산에 있는 레이더나 전파 차단, 즉 재밍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자, 이렇게 책임을 두고 우리는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보면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에 뭘 할지 토의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는 내용만 보도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고귀한 경험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앵커]
올해도 미사일 발사 굉장히 많았는데 치켜세우면서 내년엔 더 세게 하자, 다짐한 거네요?

[기자]
네,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행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19년부터 12월 31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었다가 1월 1일 결정서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발표했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대체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어제 시작했으니까 6일 동안, 12월 31일 토요일까지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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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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