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이틀째 관측? 군 "오늘 강화서 포착된 건 새떼"

[앵커]

MB와 김경수 전 지사 등 그 대상이 거론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 이번 특사의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논란의 대상이 됐던 두 사람 외에도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백 반장과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서울 하늘이 뚫렸고, 우리 군이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국력 하나로"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이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이어 취임 뒤 2번째입니다. 2번의 특사, 각각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광복절에는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경제인을 대거 사면·복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 통합'입니다.

[제57회 국무회의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사면 대상, 모두 1373명입니다. 먼저 일찌감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여야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전직 대통령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여기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권 주요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등이 사면·감형·복권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사면이 확정된 뒤 역시나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사람은 MB입니다. 정부는 고령 및 수형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MB, 지난 2020년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죠. 그 중 고작 1년 8개월 복역한 데다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 받게 됐습니다.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5일) : 벌금·추징금 완납 안 하면 원칙적으로 사면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벌금·추징금 집행시효가 5년이에요.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간 벌금 안 내고 추징금 안 내고 피해 다니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봐도 벌금을 못 받습니다. 노역장 유치도 안 되고요. 그러면 '벌금 안 내도 저렇게 사면을 해주는구나…']

더욱이 대통령실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로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의 17년형을 이끈 검찰 수사, 그 선봉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 대통령 밑에서 차장 검사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죠.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9일)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형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반성은 일절 없는 MB입니다. 원조 MB계에서도 "징역 17년형,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명박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단죄를 당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작년 초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정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청산으로 몰아서 단죄를 하기는 했지만은, 정치적 성격의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자해지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이번 사면,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MB계는 항상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요직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후보 시절을 거쳐 당선인 시절, 그리고 취임 뒤에도 'MB 사면' 이야기는 때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9일) :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건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실제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MB를 넣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대였습니다. 최근에는 40%대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이른바 3대 개혁 드라이브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입니다. 이번에도 그 지지층을 바라본 정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국민 통합'이 아닌 '내 편 통합'이라는 비판입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보수우파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픽은 < 서울이 뚫렸다 > 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넘어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려 6시간 가량 우리 영공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대는 서울 북쪽 상공으로도 진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군은 일단 부인 중입니다.

[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어제) :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였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도, 우리 군의 부실했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인기를 향해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4대, 아예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응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는 추락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이 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작전상 이유 때문에 설명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부실한 대응을 하는 동안 이 북한 무인기는 6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비행한 셈입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내일은 국회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점적으로 질타하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은 작전 실시간 상황 조치로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합니다. NSC를 열어 구멍 난 영공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여 지킬 것인지를 토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과 더불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24일 윤 대통령이 분양 받은, 은퇴한 시각장애 안내견 '새롬이'를 용산 집무실까지 데려온 모습인데요. 한 마디로 "그럴 여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윤 대통령, 이를 의식한 듯 오늘 국무회의도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제57회 국무회의 :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꼬집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탓도 했습니다.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을 50%나 깎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는 사이 북한의 무인기,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 관측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한달 간 석방 > 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죠. 최서원 씨가 형집행정지로 1달 동안 임시 석방됐습니다. 앞서 딸 정유라 씨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지자들과 함께 최씨의 석방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최서원 씨 딸 (유튜브 '정유라TV' / 어제) : 엄마 이번에 형집행정지 되겠죠. 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진짜 되겠죠 이번에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천벌을 받고 언젠가는 세상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후 정해진 형 집행정지 소식에 정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도 했습니다. 최씨, 앞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죠. 최근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면서 이를 두고 '보수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씨는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물며, 척추 수술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픽은 < 제2의 빌라왕 > 입니다. 이번에는 20대 빌라왕의 사망 소식입니다. 인천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여성 송모 씨가 지난 12일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모두 1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러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 소식,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3년 만에 > 입니다. 12월 31일 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330인치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고 생중계를 하는데요. 이번 타종식에는 명실상부한 월드컵 스타 조규성 선수와 이상률 항우연 원장 등 시민대표 10명이 참여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