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무조건 폐지 아냐…근본적인 개혁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7일 연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무조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 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전한 물류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화물시장은 지입제의 병폐와 불법 다단계가 만연하고 화물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안전운임제제 한가지 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방식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왜곡된 운송시장 구조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지입제, 교통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화물차주, 그리고 운송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운송시장의 오래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가 연장할 생각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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