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못한 피해자도 구제해달라"

빌라왕 사태 피해 임차인모임
정부 구제대책 마련 촉구 호소

주택 1139채를 매입해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 사태 피해 임차인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 임차인모임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론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소요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HUG 전세대출보증은 최대 8개월, 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은 최대 12개월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이들은 또 지난 22일 정부의 피해 대책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대출 연장이 은행 일선지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 배소현씨는 "많은 피해자들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했지만, 대출 연장이 거절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같은 대출 상품을 받은 피해자 조차 담당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추가적인 대출연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며 "일단 6개월에 한해 이미 지난 11월 임대인 사망 시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는 공문과 매뉴얼을 각 은행 본점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한다는 말만 믿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알고보니 임대인은 범칙금만 내고 가입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HUG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