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법 충돌…"감수완박법" vs "중립성 보장"(종합)

여 "정책 판단에 대한 감사 아냐"…야 "尹정부, 감사원 훼손"
김의겸 "이재명 수사 150명 동원"…한동훈 "좌표찍듯 공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27일 감사원법 개정안,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력 증원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박주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의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했다. 또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위 의결없이 진행한 102건 감사에 대해 사과 없이 갑자기 감사위에서 의결하고 감사하자고 한다"며 "또 내부 회계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감사원의 독립성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감사원장, 사무총장, 나머지 직원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라며 "감사가 행정절차에서의 불법성,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인 것이지 그로 인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감사원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확신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 새벽에 TV를 보고 불현듯 감사를 결정한 반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감사는 2달 넘게 걸렸다"라며 "이런 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건이 많았다"라며 "또 감사원 감사 내용이 수사 의뢰로 첨부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쓰인다. 개정안이 독립성 등을 위축시킨다는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마련하고 무분별 권한 남용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큰 방향에서 감사원의 손발을 과도하게 묶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부안이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갖고 와서 조율해서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감사원이 중요한 기관인데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화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성,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 안을 갖고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모든 감사를 감사위에서 의결하면 신속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국회 보고는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고 있다. (내부 회계 등을) 명시적으로 넣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법에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고민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정원법 개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150명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검찰이 투입되면서 민생 관련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안을 통해) 2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확보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주어진 인력을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0명 명단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좌표찍듯이 공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늘었다"라며 "증원 요청은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