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공수처 고발당해

강원도 제공

춘천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7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갑작스러운 회생을 신청하면서 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가 지난 12일 2050억원을 상환한 것을 두고는 “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처리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 12억5천만원에서 최대 128억에 달하기 때문에 김 지사 행위가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조례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성격의 불법 행위로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부동산 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 많은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지사의 무지·무능·무책임으로 금융위기 사태가 시민단체 고발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좀 미안하게 됐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