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17년부터 드론 훈련 전무" 전 정부 직격...여야, 네 탓 공방
[앵커]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봤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는 침묵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고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며 시작부터 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드론 관련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은 5년 만으로, 바로 직전이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6월 9일 당시,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 야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 당시 MDL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하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지난 2017년부터)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군의 대응이 논란이 되자, 그 책임을 전 정부의 정책으로 돌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드론을 최첨단으로 스텔스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비판했는데요,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고 언급한 겁니다.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앵커]
무인기 침범 사건에 여야도 입장을 냈죠?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네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가 지역까지 무인기가 내려온 데 국민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8년 전부터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왜 전부터 대비를 못 했는지 철저히 검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됩니다.]
또 합참 관계자들에게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실 내용 자체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경제 위기 속 안보문제마저 악화일로인데 정부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에도 대통령이든 NSC 관계자든 정부 관계자든 또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는 담쌓고 사는 정권이다 보니까…]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긴급 회견을 열고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냐고 반문하며 안보 무능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NSC조차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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