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늘어...도산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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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 증가에 대비해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 구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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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