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레터600] 北 휴전선 긴장수위 끌어올리는 까닭

ISSUE 01
美 시선끌기용?
정말 자라와 솥뚜껑의 고사가 생각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헛웃음만 나온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영공을 헤집고 다녔던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안보 불안을 초래했던 군이 오늘은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하고 비상 대응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습니다. 연 이틀 뚫리는 사태까지는 안 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저고도 영공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한 걸로 소득 삼아야 할지 어리둥절합니다. 가정이지만 영공을 뚫고 들어온 무인기가 자폭기였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북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은 블랙홀처럼 각종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북한의 속셈은 뭘까요. 9.19 군사합의 백지화를 노린 걸까요. 휴전선 일대에 긴장을 끌어올려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일까요. 대만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일까요.

ISSUE 02
말 많고 탈 많고
예상대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전 경남지사 김경수씨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씨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습니다. 김씨는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정부는 1373명의 특사 단행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한입니다. 하지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거스르는 결정이 나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평가입니다.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았는지, 공평한 기준으로 잣대를 삼았는지 뉴스룸에선 정치인과 공직 출신 특사·복권 대상자들을 분석합니다.

ISSUE 03
제로 코로나? 잊어줘
중국이 코로나 19 방역을 사실상 완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시점은 다음 달 8일로 전망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고민하던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무역수지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고 중국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전수 조사하거나 격리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큽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책이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중국 방역 해제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