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자 독점소유 아닌 지역자원…초과수익 지자체에 환원해야"

국회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권한을 관할 지자체와 나누고, 댐 초과수익은 지자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에 대한 권리를 중앙정부가 장악해 특정공기업에 물사용 권한을 독점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는 물 이용 권한이 없으며 수질관리 책임만 있다"며 "지역간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공평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댐은 더 이상 댐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다"라며 "이용권리와 댐 발전 매출액의 초과수익은 지자체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효상 충북대 교수는 댐 주변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청댐 규제로 지역발전의 한계가 있다"며 "상수원 다변화와 분산화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은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지사는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지역이 떠안고 있다"라며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가나다 순)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