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내년 1분기 이후 올리는 방안 검토"

정부세종청사서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내년 전기·가스요금 상당 폭 올릴 것"
예산안 '지각 통과'에는 불쾌감 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내년 1분기 이후에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민층의 겨울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침 자체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에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가스요금의 구체적인 인상안은 다음 주(1월 첫째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대로 다 통과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만 내리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