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 기재부 최고 정책은? “양도세·종부세 완화”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5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기재부 정책 MVP 투표에서 이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1만4628명이 참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고,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적극행정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적극행정 사례를 시상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 ▲물가·민생 안정방안 마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등 최우수 사례 4건을 포함해 총 18개 사례가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경제정책 전달,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개설 등 6개 사례는 부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적극행정 IN스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