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확전 각오…北에 무인기 띄워"

NSC 왜 안열었나 비판에
"전쟁중 토론 안한다" 강경
尹 "드론부대 조기 창설"
합참 "격추 실패 송구"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할 당시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이같이 전하고 "대통령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영토를 침투하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실이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는 것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과 상반된 내용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전쟁 중에는 토론하지 않는다"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NSC는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라고 적시하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해결책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인혜·김성훈 기자·인천/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