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측근에 면죄부, 국정농단 주범들 복권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태헌 기자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상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만 면제됐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고위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헌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이번 특사 규모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이 포함된 1373명의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후 두번째 사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죠

[기자]

네 이른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사면 복권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거액의 벌금이 면제됐다구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130억원인데 이 중 82억원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모두 면제가 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벌금을 왜 면제했는지 물었는데 뜻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었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도 벌금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형과 벌금이 모두 사면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가석방 불원서 등을 공개하며 사면에 반대했지만 복권없는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인서트]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고요?

연합뉴스

[기자]

네. 바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습니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서 사면 이후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요. 공직을 맡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사면된 혐의가 뭔가요?

[기자]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연루된 당시 사건의 수사팀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 대통령입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한 것도 같은 시기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MB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바로 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당시 박영수 특검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던 윤 대통령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맹활약을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요. 이후 검찰총장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검사 시절 스스로 수사한 피의자들을 대통령이된 후 다시 풀어준 것이나 다름 없네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그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박성준/인서트]
"이명박 부패세력과 박근혜 적폐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맘대로 사면입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현재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그런 점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른 주범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CBS뉴스 김태헌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