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년만에 열린다 입국규제 대폭완화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2. 12.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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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코로나 마침표
경기 악화에 전격 선회
내달 8일 입국격리 해제
감염병 등급도 하향조정

코로나19 발병 이후 철통같이 빗장을 걸어 잠갔던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폐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공식화한 지 19일 만에 내놓은 후속 조치이자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래 약 3년 만에 본격적인 개방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당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 강도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26일 밤 전격 발표했다. 최고 위험 전염병인 '갑(甲)'에서 '을(乙)'로 하향 조정해 방역관리 대책을 완화한 것이다.

코로나19는 '페스트'나 '사스'급에서 조류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HIV)처럼 예방과 통제가 필요한 질병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공식 명칭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 등 총 8일간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의무 격리가 다음달 8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입국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국 시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건강 코드가 필요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실시한 PCR검사의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 입국 후 받던 PCR검사도 폐지된다. 한때 3주에 달했던 입국자 시설격리는 중국인 14억명에 대한 해외여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중국여행을 막는 족쇄로 작용했다. 비행 데이터업체인 베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행 국제선 운항 횟수는 2019년 대비 6%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격리 해제 발표문에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중국 항공사가 국가당 1개 노선에 주 1회만 취항하도록 제한했던 조치도 사라진다. 중국 내에서 하루 감염자가 37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향적 조치에 나선 배경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5.5%였으나 실제로는 3%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봉쇄 완화에 따라 악화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급격한 방역 완화에 따른 감염자 폭증이나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면 국경을 넘어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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