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완영·이병석…사면 받은 정치인은 누구

정치인 8명 사면·복권…총선 출마 길 열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홍이식도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81)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55)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7일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 외 정치인 8명도 특별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복권됐다.

◇與 김성태·野 전병헌…형 선고실효 및 복권

특별사면에 포함된 여권 인사는 김성태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이후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창당 99일만에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재판을 이유로 사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7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전 전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동작갑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17~19대)을 지낸 전 전 수석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전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거치며 국정경험을 쌓았다. 19대 대선 때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정무수석직을 사임했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강운태·홍이식…복권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에게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구을에서 4선(14·16·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20대 총선 공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됐고, 이후 총선에 불출마했다.

친박근혜계인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와 관련 무고 혐의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경북 포항에서 4선(16~19대)을 지내고,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이 전 의원은 법원 판결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월급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주갑 지역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19대 선거에서는 낙마한 이후 경남도 정무부지사, 서부부지사 등을 지냈다.

제6대(관선), 제11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결성, 사조직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시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4·13 총선 광주 동남갑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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