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 침범에 "지난 수년간 훈련 부족"…文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사실상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먼저 언급하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고 군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