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달성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올 한 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는데요.

올해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 등도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1월 중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고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2020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복원되는데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겠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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