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 여전히 책임 없고 권한만 챙겨

핵심요약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
절반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사 집중 재직
총수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정착되고 있지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확인됐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긴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지배구조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521개 회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천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3%, 126개사며 직위수는 17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10개, 유진 6개, CJ, 하이트진로 각각 5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 13개, 하림 7개, 롯데, 영풍, 한라, 아모레퍼시픽 각각 5개 순이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6.7%로 미보유한 공익법인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년에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에서 올해 85.8%로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집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29.7%p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서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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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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