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尹 내년 경제정책, 대·중기 상생 강조"(종합)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도 업무보고
미국·중동 등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주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지원·제조 고도화
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정책 원팀' 가동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3년 업무보고 후 이어진 사후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인류가 그동안 수백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년부터 원년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미래의 대한민국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이라고 했다"며 "특히 내년에 경제위기를 돌파할 두 가지 가치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수출기업과 국내 체류하고 있는 해외기업들 간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부의 글로벌화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주셨다"며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에 모든 경제정책은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글로벌 진출·디지털 전환·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벤처펀드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 25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12만개사로 확산한다. 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에도 나선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창업벤처 집중 육성

내수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한다. 2023년까지 누적 8조원 규모가 목표다.

또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 지원(법무부 협업)과 인바운드 기술창업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 집중 양성과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 지원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또 네트워크상에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밸리'를 구현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집적·네트워크 효과를 제공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승자독식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이와 관련,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협약 추진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 기술,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나누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선진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가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벤처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를 준비한다.

조 차관은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들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중동이나 다보스포럼, CES 등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적 아젠다와 글로벌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지원·제조 데이터 고도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한다. 내년 1000개사에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 집중 지원한다. 또 같은해 1000개사에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용사 등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신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집중지원한다. 또 소프트웨어(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와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수출 기업들도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중심 전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한다. 시장 친화적인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한다.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특히 재무상황 등 결격요건 최소화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공정한 경제질서 마련에도 힘쓴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대상기업(12만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및 내용·절차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유관 협·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 애로를 상시 논의한다.

창업·중소 SW기업들이 제 값을 받도록 부처협력 및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 동반성장 모델도 발굴한다.

우리동네 생활혁신가…'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스마트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상생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를 연중 확대 개최한다.

먼저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투자자(상권기획자), 자금(상권발전기금･골목펀드), 방식(지분전환계약) 3요소를 아우르는 신 상권투자제도 기획･법안을 마련한다.

동네펀딩, 선 민간투자·후 매칭융자 등 민간매칭 자금지원을 신설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IP)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 지원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기준 개편(매출액으로 일원화)을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시행령 개정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한다. 또 상반기내 소상공인 업종별 및 스마트화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매핑·안내하는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 준비된 창업과 상권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 차관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계속 개발발할 것"이라며 "270만개 정도의 상권 정보 데이터를 650만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국민 상생소비 촉진을 위해 연 3회(가정의달, 추석, 크리스마스) '동행축제'를 릴레이 개최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본격 확산한다.

중소기업 신규자금 25.2조 공급…'정책 원팀' 가동

중기부는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조2000억원 공급한다. 금리 추가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을 활용한 추가공급을 검토한다.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은 상반기 0.2%포인트 인하하고, 매출채권보험을 내년 2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775억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를 방지한다.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위기기업 지원(기업회생 컨설팅 등)과 금융기관 지원(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 투자 촉진과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를 2000억원 내외로 신규 조성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걸림돌 제거에도 앞장선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한다. 또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 실증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 신설 등 제도를 고도화한다.

또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다부처 복합규제 등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하는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는 한시 유예를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당면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도 공고히 구축한다.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원팀'이 되어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혁신 관련 여러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이 가진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다른 부처와 관련 규제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기부 자체 기구인 옴부즈만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에는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든 창업대국이라는 2가지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파괴적인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해외 벤처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기에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의 민간 이양을 시작했다는 답을 드렸고, 우리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생태계 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융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규제개혁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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