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앞둔 화물연대 “연내 법안 연장해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연장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화물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운 안전운임제 일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물연대가 재차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처리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며 과적·과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운임제가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서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은 16일 만에 업무로 복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선 파업 철회, 후 대화’를 제시한 정부와 여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동의했는데,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연장 대신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안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뿌리 깊은 노조 혐오와 노동자를 볼모로 지지율을 올릴 생각만 하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화물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라며 “계속 말을 바꾼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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