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민단체' 국고지원 대수술 예고…눈먼 돈 손본다

노조 회계 이어 민간단체 '이권 카르텔' 지적
대통령실, 내일 지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노동조합 회계장부에 이어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지원금에도 칼을 빼 들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늘었지만 정작 관리는 미흡해 세금이 눈먼 돈으로 새 나갔다는 인식에서다.

감사원이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서도 지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익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노동조합을 상대로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과녁을 민간단체로 옮겨 국고지원금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는 노조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소수 노동자를 위한 이권을 형성해온 것처럼 민간단체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전 정권에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보조금이 공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만큼 세금이 특정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 형성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대책 마련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인 지난 2월에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 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관한 실지감사에 착수해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다.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살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서 시민사회계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한 개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금액이 매년 1조원에 달하고, 회계 부정 등도 이미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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