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투입 시민단체, 文정부때 4503곳 급증
文정부 5년간 시민단체 15%↑
작년 국고보조금 23조원 지출
정부, 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
尹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할 것"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4500곳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 단체에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시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에도 칼끝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 예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 국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지난해 3만3861곳으로 5년 새 15.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2만9358곳에 그쳤지만 이후 연평균 3.6%씩 늘어 지난해 3만4000곳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하며 국민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28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 부문과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2017년 59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올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102조3000억원)했다. 지난해 보조금 77.6%(79조4000억원)는 지자체를 보조하는 데 들어갔지만 22.4%(22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세금은 민간 부문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국민 참여 확인제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조금이 일부 시민단체로 흘러갔고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으로 시민단체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맞춰 관행적으로 지급을 연장해온 보조금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를 강화했다. 내년에도 각 부처와 기재부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성과 평가까지 강화해 보조금 누수 지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3월 말 확정하는 '202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 지침'을 통해 각 부처에 한층 강화된 보조금 지급·평가 지침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의혹이 있는 시민단체 등 1716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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