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수입품목 관세 1조 줄인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27. 17:42
정부 "내년 고물가 선제 대응"
고물가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조원 넘게 줄여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83개보다 18개 늘어난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릴 때 관세율을 일정 물량에 대해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는 역대 최대이며, 줄어드는 관세액은 1조748억원으로 올해 7156억원보다 3592억원 증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생두), 감자·변성 전분과 인산이암모늄, 망간 메탈·페로크롬 같은 철강 분야 소재, 반도체 산업용 화학물질인 네온, 크립톤, 제논과 캐스팅얼로이 11개 품목에 내년 1년간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들은 올해 단기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긴급 품목이었으나 중요성이 인정돼 정기 할당 대상으로 전환됐다. 양파는 2월 말까지, 닭고기·고등어는 3월 말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6월 말까지 각각 0%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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