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없게…빅테크 백업센터 의무화

정부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금융생활 중요도가 높아진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보안 리스크 관리 규제를 현행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점진적으로 바꿔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금융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유사하게 비금융 부문 보안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카카오처럼 일정 규모 이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