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위해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이탈리아 남티롤 모델 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포괄적인 입법권 분권’으로 강원발전을 위한 정책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차등분권으로 특별자치를 실현해 주목받은 이탈리아의 남티롤(Sudtirol) 모델을 참조해 강원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정책 톡톡 ‘제주특별법의 아쉬운점과 강원특별법의 입법 방향’(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단위사무별 사무 이양방식은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어렵고 분권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특별자치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사무분야 영역별 또는 법률별로 입법권의 포괄적 이양을 하고 있다.이 중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은 이탈리아의 남티롤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티롤 특별자치의 법적인 근거인 남티롤 특별자치헌장 115조 가운데 분권을 규율하는 조항은 20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방대한 범위의 분권을 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다른 특별자치지역도 마찬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회가 국회에 준하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사무영역별 또는 법률별로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입법권의 포괄적 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단위사무별 이양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포괄적인 입법권 이양으로의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포괄적 입법권 분권을 통한 정책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