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가장 이상적인 선거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어렵다면 러닝메이트 제도가 차선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완전한 선거 공영제'가 가장 이상적인 교육감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직선제에서는 개인이 입후보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특정단체의 도움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역량을 갖췄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완전한'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공영제의 하나로 선거비용의 일정 비율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해주고 있지만, 일부 후보는 선거 기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낮은 득표율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출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불완전한' 공영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임태희 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제공

임 교육감은 완전한 공영제를 위해 "후보자들이 일정 기탁금만 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완전한 공영제가 최선이지만, 특정단체에 흔들릴 우려가 있는 현 제도보다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낫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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