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수도권매립지' 관련 미온적 태도 '환경부' 비판

선제적 조치’ 세부사항 미이행시 범시민운동 전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 임기내 이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이 환경부의 미온적 태로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올해 안에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경기‧서울‧환경부) 협의체’의 틀로 기관장들이 만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여태껏 뚜렷한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026년 직(直)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려면 소각장 설치는 물론 소각재를 매립할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등이 시급하지만 환경부의 ‘4자 합의’ 이행 노력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대선 당시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시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도 병행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국무총리실에 ‘공약 이행’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는 환경부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등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추진해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4자 합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