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6800억달러+α 목표…실물경제 회복 총력

[산업부 2023년도 업무보고]
오는 2026년 수출 5위 비전 제시
역대 최대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신한울3·4호기 부지정지공사 착수
“수출 ‘빨간불’…中경기 회복 관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경제에 ‘R’(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수출 실적을 6800억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이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단 의지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이라는 주제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내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도 소비도 줄어든다는 분석이 많다.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역금융과 규제완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먼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기존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여기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2(약 9000억원)를 내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원전은 폴란드와 체크 외에도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시장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플랜트는 내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깃으로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풀어줄 계획이다.

빠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본격화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에는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지만 수출이 단기간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