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 특사 ‘국민 통합’ 방점…MB·김경수 포함(종합)

두번째 특사…정치인·공직자 중심 1373명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바란다”
金 복권은 안해…정치 재기 발 묶어둬
보수진영 치중 지적에 “인원 수 균형 무의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으로 읽힌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막아놓은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원 전 원장의 경우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은 ‘민의 왜곡’을 엄중하게 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켰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인원수로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