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균형·공정' 놓치면 뭇매 ...역대 대통령 사면史

새해를 닷새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용서하고 형을 면제해준다'는 의미의 사면.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들 하죠.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이 두드러질 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먼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광복절 특사로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신계륜 전 의원을 각각 사면 복권했는데,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청원, 김원길 전 의원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고, 오늘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0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노건평 씨와 '공천 헌금' 혐의로 다시 구속된 서청원 전 의원을 함께 특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해 '측근 챙기기'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신도 특사로 풀려나 대구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임기 중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특별사면 단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사면부터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야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치인 중 유일하게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만 복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과거에 매몰되기 보다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치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까지 국민 통합 차원으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면 요구만큼이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최종명단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균형과 통합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야권에선 MB 사면은 '꼼수'고 복권 없는 김 전 지사 사면은 '구색 맞추기'라며 공정도 국민 통합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경수를 내세워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 김기춘과 우병우, 조윤선을 숨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형기가 남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느냐며 야당 비판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마다 균형과 통합을 우선 고려했다는 특별사면,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행위지만 '흥정'으로 인식되고 사법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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