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개편, 21대 국회서 쉽지 않아…다음 국회서 논의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고 22대 국회에서의 여건이 좋아지면 논의를 추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법인세가 마지막까지 큰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다"며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포인트) 낮춰 법인세율 체계를 우리나라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 각 구간 별 1%포인트 낮추는 타협안을 통해 연간 3조3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이 아니더라도 기업 투자와 관련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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