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서 ‘대통령실 비호’ 나선 與…“1차 책임은 경찰·지자체”

“경찰·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재난상황 대비했어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부적절했냐는 다른 문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야당의 대통령실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며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27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기관장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 관련 정보를)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참사 당시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짧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질문만 실컷 하고 답변은 됐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기관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지자체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이 부적절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했다', '왜 중대본 구성을 늦게 했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식의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못했다' 식의 질문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적인 정쟁은 일절 배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예방은 할 수 없었던가, 또 상황전파는 어떻게 됐는지 복귀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중심이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현장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각종 질타를 쏟아냈다.

전주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112 등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고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 신고가 112에 들어왔음에도 너무 안일한 대응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다. 여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2신고를 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근무수칙 등을 확립하고 보고체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과연 (서울경찰청이) 기관으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날 대부분의 집회들이 (오후) 8시나 9시 정도면 다 끝난다. 집회에 대비해서 배치돼 있던 경찰 기동대를 추가로 이태원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