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에 핵 배치' 논의 파장, 시민사회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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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북한 핵 공격이 임박할 시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가치는 "유사 시 제주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2공항을 전략폭격기 이착륙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되고, 강정 해군기지와 함께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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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북한 핵 공격이 임박할 시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정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평화의 섬' 제주도를 전쟁 화약고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거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핵기지화 책동을 중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가치는 "유사 시 제주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2공항을 전략폭격기 이착륙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되고, 강정 해군기지와 함께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아픔을 딛고 세운 평화의 섬의 기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주의 미래"라며, "제주가 또 다시 전쟁의 화약고가 돼 4·3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가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주를 군사기지, 핵기지화하려는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군사기지화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제주도를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엄포"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 보고서는 제2공항에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핵무기의 임시 저장시설까지 구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별개라는 기존의 국토부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보고서와 발언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특위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으로 거듭 확인되는 것은 제2공항이 어떻게든 군사기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점"이라며, "국토부가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제2공항은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어제(26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방어' 개념 강화,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의 권고 사안을 담은 '특위 최종 보고 및 건의사항'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가 미국 핵 배치의 최적지'라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 등을 감안할 때 거리가 짧은 타 지역보다 제주가 미사일 방어 등에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주에 미국 전략 폭격기가 이착률이 가능한 규모의 활주로를 구축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3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한기호 위원장은 별도의 자료를 내고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 중 나온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기호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특위에 보고된 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된 내용"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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