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8일 文정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 발표(종합)

尹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묵과할 수 없다"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황,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금액이 매년 1조원 상당에 달하고, 회계 부정 등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