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李수사 검사 150명인데 또 증원"…한동훈 "좌표찍듯 공개"

김의겸 "민생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서 증원 납득 안 돼"
한동훈 "검찰 수사권 조정 후 국가 비용 늘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인사,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150명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검찰이 투입되면서 민생 관련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2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0명 명단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좌표찍듯이 공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이 확보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주어진 인력을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의 비효율이 있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까지 7~8번이 걸린다. 사건 지연의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사건 자체의 수사권이 줄었지만, 일 자체는 안 줄었다"며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늘었다. 증원 요청은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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