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 강압적 언행' 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 군이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 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B 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 군이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 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선거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또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충북도교육청의 질의에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