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여야, 재난 컨트롤타워 공방

한오섭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이상민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장관"
與 "대통령실 대응, 어느 정부보다 빨라"…野, "컨트롤타워 대응 총체적 실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차 기관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통할해 대응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

한 실장은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두고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시-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